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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국회와 의회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지난 3일 내무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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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66호)

  도심 속에 갇힌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들 몸소 편의시설 실태조사

  ... 3월 17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사회적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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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접근권, 국회, 생명, 시설, 청각장애,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안기부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2일 국회 안기부법 소위가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13일에는 언론노련,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협회 주최로 안기부법 관련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또 1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안기부의 수사권 박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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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 피해자, 법원, 국보법, 국회, 언론,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8호)

  두산기계 50일째 직장폐쇄

  ‘노동유연화 정책’ 관철 위한 노조와해 공작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노동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직장폐쇄 조치가 늘어가고 있으며, 올해만도 쟁의를 겪은 75개사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27개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방어적으로 사용하던 직장폐쇄를 최근 들어 노조에 대한 공격적 대응 수단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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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직장폐쇄, 노조, 회사, 정책, 단체협상, 국회, 노동자, 서울역, 파업, 집, 탄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해 노력해 왔다. 여성의 전화는 한달간의 서명작업을 거쳐 오는 5월 새로 구성되는 15대 국회에 이를 제출할 방침이다. <최근 1년간 구타의 빈도> 첫구타 / 8명 / 1.52% 월1회 이상 12회 미만 / 176명 / 33.33% 월1회 이상 4회 미만 / 178명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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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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