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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보호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공론화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백순환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노동자,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법정 근로시간 외에 1백～2백시간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를 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최저임금제'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기획실장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하위 20% 계층의 임금 수준은 97년 22.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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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법정, 임금,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보호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공론화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백순환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노동자,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서서 인권침해 소위 ‘유예조항’은 요즘 들어 그렇게 생소하지 않다. 지난 2월 28일에도 국회가 복수노조허용을 5년 유예했기 때문. 유예란 첨예하게 대립하는 쌍방을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게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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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 범한 98년 2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국보법 구속자는 모두 8백70명(2000년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자료)으로, 해마다 약 3백명이 국보법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이는 198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연평균 구속자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총 구속자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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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국회, 대통령,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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