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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0호)

<해외소식>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무미아'

... 운동 과정에서 많은 차별법안들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구명운동과 국제여론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부자말 구명운동은 단지 일개인의 구명운동을 넘어 흑인, 라틴계 미국인에 대한 경찰 폭력에 대한 항의, 거대한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교도행정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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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사형, 사형제, 감옥, 검열, 검찰, 기업, 재소자, 지역주민, 집회, 학생, 질문, 청년, 학교, 권력, 국제, 중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30) 3. 피의자 인권보장 진전…알몸수색 제한, 영장심사 강화 ◇서울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 "흉기나 독극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지 않는데도 피의자에게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판결(11/10)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부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 없는데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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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내 인권단체, 진실규명 운동 전개 ( ) 3.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가산점제 존속돼 ( ) 4. 정부, 동성동본금혼제 및 여성재혼금지기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 ( ) 5.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로 5명 사망…삼중 감금장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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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장하다!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유서대필조작사건 항의운동 때문에 기소돼 항소심 재판중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징역5년 구형돼(11/24) 6. 검찰의 수사원칙, '가재는 게편' 검찰, 노동자대회에서 각목을 들고 있는 사진이 찍혔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 대해 체포영장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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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학생운동, 권리, 피해, 감시, 경찰관, 위법, 자살,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 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족쇄를 채웠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7년 6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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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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