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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1호)

  서준식 대표 공판연기

  오늘(19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재판부의 갑작스런 연기결정으로 취소됐다. 선고공판 기일은 2001년 1월 16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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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9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않는다. 이는 재소자가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지 않는 한 재소자의 표현의 자유, 통신권 및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 오민 씨는 "서울구치소가 기결수의 서신교환권, 집필문서 외부발송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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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4일 ∼ 12월 10일)

  ... 거불충분'이라고 잠정합의(12/8) 8. 왕따 척결, 부모와 함께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 "학교 내 왕따 사건에 가해학생 부모도 배상책임 있다"고 판결(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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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청소년, 광화문, 부모, 검찰, 노동시장, 비정규직, 재벌, 학교, 불법,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0호)

  <해외소식>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무미아'

  ... 운동 과정에서 많은 차별법안들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구명운동과 국제여론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부자말 구명운동은 단지 일개인의 구명운동을 넘어 흑인, 라틴계 미국인에 대한 경찰 폭력에 대한 항의, 거대한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교도행정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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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사형, 사형제, 감옥, 검열, 검찰, 기업, 재소자, 지역주민, 집회, 학생, 질문, 청년, 학교, 권력, 국제, 중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30) 3. 피의자 인권보장 진전…알몸수색 제한, 영장심사 강화 ◇서울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 "흉기나 독극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지 않는데도 피의자에게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판결(11/10)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부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 없는데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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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노조, 경찰, 새만금, 정부,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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