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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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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4호)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

  전쟁의 폭력을 기억하라

  ... 보고 '평화권 모임'을 결성, 현재까지 평화와 인권의 만남을 모색하고 있다. 자료집에는 △국제인도법의 내용 △미국의 전쟁범죄 △일지로 보는 민간인 학살과 피해 △전쟁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전쟁의 부당성을 알리는 이라크인들의 목소리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라크 민중들이 겪어야 할 지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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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2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아동, 권리, 평화, 학살, 생명, 인권,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꼬리표를 붙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맞장구를 쳤다.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에 속한다. 교원에게 단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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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법원,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6월 21일 함께 새만금에 다녀왔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가 함께 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갯벌의 생명들과 주변 지역 어민의 생존권이 위태롭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그곳에서 새만금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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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새만금, 인권, 지역, 이야기, 활동가, 운동, 청년, 평화, 갯벌

• 인권하루소식 (2375호)

  '제국'을 바라보는 7개의 시선

  폭력과 억압 장치 고발하는 <옴니버스 제국> 제작 막바지

  ... 다. 7편의 작품이 바라보는 '제국'은 초국가적인 지배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들,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 세계질서, 일상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부장적 시선에 이르기까지 범주가 넓다. 프로듀서인 최진성 감독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모든 장치가 제국의 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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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07-11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미국, 핵, 한국, 전쟁, 학교, 이라크, 권력, 기업, 이주노동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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