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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아랍권의 동향이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정형근 의원(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의 주장에 대해 김 검찰3과장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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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2004년 12월. 이라크에서 장기전의 늪에 빠진 미국은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요청하기 위해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다시 한국에 파견했다. 럼스펠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평화운동가 한 사람이 '이라크 침략과 파병 압력 중단'을 외치며 그를 향해 페인트 풍선을 던졌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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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일본,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를 통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라크 점령군의 파병을 결정할 때도, 기본권을 압살하는 악법들을 통과시킬 때도,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불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저 지켜볼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뽑은 대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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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민주주의, 정치,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 자료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를 통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라크 점령군의 파병을 결정할 때도, 기본권을 압살하는 악법들을 통과시킬 때도,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불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저 지켜볼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뽑은 대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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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민주주의, 정치,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다. 환멸은 개혁성향이라는 집권정당의 지난 1년간 행보를 보면서 완전히 굳어졌다. 이라크 파병에, 한-칠레 FTA에, 집시법 개악에, 호주제 폐지 무산에, 비정규직 확대 법안에, ‘개혁(?)’ 집권당이 주도한 정책 결정들은 하나같이 깊은 한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것이었다. 침략국으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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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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