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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1. 이라크 추가파병·한-칠레FTA '절대 반대' 3당대표,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 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2.4)/ 이에 사회 각계 추가파병, FTA 동의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안간힘…이라크 파병반대 여성행동 '추가파병 반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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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민주주의, 역사, 파병, 법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아랍권의 동향이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정형근 의원(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의 주장에 대해 김 검찰3과장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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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 . '평화를 위한 시민소송'에 참여한 시민 300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전비 부담과 해외 파병이 위법한 것이며 시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리고 걸프전에 가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이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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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0-07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권리, 이라크, 국가, 운동, 파병, 기본권, 저항, 활동가, 점령, 미국, 연결, 난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다. 환멸은 개혁성향이라는 집권정당의 지난 1년간 행보를 보면서 완전히 굳어졌다. 이라크 파병에, 한-칠레 FTA에, 집시법 개악에, 호주제 폐지 무산에, 비정규직 확대 법안에, ‘개혁(?)’ 집권당이 주도한 정책 결정들은 하나같이 깊은 한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것이었다. 침략국으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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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흐름과 쟁점

  ... 판 노예제의 확산'이라며 반발,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2/25). 2. 막가는 국회…추가파병, 한-칠레 FTA 본회의 통과 3당 대표가 이라크파병 동의안과 한-칠레 FTA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자(2/4), 여성단체 등 사회 각계는 파병찬성 국회의원과 국방위 의원에 대해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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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정부, 저항,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 고용허가제, 노예제, 농성, 물대포, 법무부, 이라크파병, 인권, 자살, 차별, 하청, 하청노동자, 학생, 이라크, 파병, 단속, 자본, 정책, 비정규,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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