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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62호)

  "평화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길바닥 평화행동'이 지닌 미덕

  ... 이 터진 후 지난해 김선일 씨가 죽었고, 자이툰 부대는 여전히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으며, 총선이 실시된 이라크에서는 지금까지도 매일 수십 명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새 이라크전쟁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다. 한때 김선일 씨의 죽음과 함께 터져나왔던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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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3-03

  인권키워드

  전쟁, 활동가, 이라크, 평화, 집회, 광화문, 이라크전쟁, 파병, 촛불, 총선

• 인권하루소식 (2592호)

  <논평> 정부가 나서 집 장사하는 나라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공약대로"와 "백지화"에서 오락가락하는 사이, 대통령이 아예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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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2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쪽방, 공약, 주거권, 권리, 총선,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래도록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17대 총선 이후 급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다수가 개정과 폐지를 찬성하고, 민주노동당이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할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했던 제1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마저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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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민-자 3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반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40%대를 웃돌아 이번 총선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아직은 소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정치적 권리의 각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루소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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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요구권도 확대하기로 지난 19일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할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언론사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55개 단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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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30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총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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