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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노동력으로서 오직 활용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책의 기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관련 행동지침을 보면 '체불등의 해결이 곤란할 경우 진술조서 또는 자술서 등을 받아 종결처리 되게 함으로서 성의 있게 처리된다는 점을 진정인에게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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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8호)

  말썽마다 조직폭력배 등장

  매일노동뉴스 기자, 취재도중 폭행 당해

  ... 심병원(원장 김학중)에서 취재 중이던 매일노동뉴스 오재헌(38) 기자는 회사 관리직원과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강서성모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오 기자는 "당일 청구성심병원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장순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갔으며, 관리직원들이 노조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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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7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노조탄압, 민주노총, 임금체불,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6호)

  외국인노동자 위한 목요기도회

  ... 을 통해 △통제와 단속위주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철회 △벌금제도와 강제출국 방침 철회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보상문제 해결 △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조치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8만명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1조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고, 산재문제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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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반발

  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 통해 법안을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강제귀국조치 이전에 체불임금, 산재 등 산적한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 인력의 단계적 축소 △외국인노동자 관련제도에 대한 각계 여론수렴 △고용허가제 도입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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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고용허가제, 인권, 집회,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규명해야 한다"고 판결/노동부발표, 2월 한달 동안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임금체불·부당해고 시정 등을 요구한 민원사건 7천9백80건으로 구제금융 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보다 64.5% 증가/고영복 서울대 명예교수 간첩혐의 사건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남파공작원 최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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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미국,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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