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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7호)

  "상시업무도 재계약 반복해 비정규직 남용"

  민주노동당,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 규직에 고착되는 구조적인 덫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다수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임금 수준이 '필수적인 의식주만 겨우 해결하는 수준'이라는 응답이 48.2%, '매월 적자를 보는 수준'이라는 응답이 25.2%였다. 특히 40대 이상 응답자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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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임금, 남용, 노동자, 육아휴직, 출산, 휴가, 전환,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양육, 차별, 권리, 일자리, 법,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종견해(아래 최종견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노동부가 발표한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은 △동일노동·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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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매매 강요당한 여성들을 방치한 국가의 책임 인정(7.4)/ 통계청, 2001년 현재 여성 임금은 남성의 64.3% 수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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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주민, 발전, 법원,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해고’라는 악령은 전국을 떠돌며 4백만의 실업자를 양산해냈다. 결식아동과 노숙자의 증가, 임금 삭감과 체불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민중의 빈곤화’가 철칙이 되는 사이,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는 어이없는 현실이 빚어졌다. 9월 만도기계에 대한 경찰력 투입, 생계형 노점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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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한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근기법상 노동자 지위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의 폭이 좁지만,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지위는 ‘사용주와의 종속관계, 지휘체계의 종속관계’를 핵심으로 보기 때문이다.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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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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