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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5호)

  김주석 추도식 참가 박용길 장로 귀환

  안기부 즉각연행 조사중

  ... 후 4시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등의 죄목으로 사전발부된 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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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에도 현행 법률은 이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제한 조치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이 영장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입헌조치입니다. 그런데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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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앞서 18일 오전 평택경찰서는 대회에 참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평택시지부 사무국장을 영장도 없이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여 1시간 30분 동안 구금했다. 또한 17일 오전 영등포구청에서 선전전을 진행한 공무원 38명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옥내에서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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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탄압, 공권력, 노동3권, 불법, 국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앞 농성장에서 북부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이번 연행과정에서 농성장까지 침탈,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컴퓨터 등 물품을 압수해 갔으며, 연행된 지도부에게 컴퓨터의 패스워드를 밝힐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도부들은 지난해 3월 23일의 전공노 결성과 같은해 11월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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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탄압, 경찰, 법, 정책,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된다. 그리고 정통부와 병무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각각 자신의 단속분야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인신의 구속 등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수사권도 검사와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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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불법,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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