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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대한 구속을 연기하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중략) 96.6.14 피의자의 변호인 변호사 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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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법원,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1호)

  <자료>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규탄성명

  ...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법의 횡포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까지 받은 5.18특별법을 위헌이다고 강변하고 “5,6공의 정통성이 부정된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며 쿠데타와 5.18학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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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역사, 법, 법정, 변호,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미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10호)

  배병성 씨 변호인 보석신청

  지난 7월 1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배병성(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학과 3년)씨의 변호인(이기욱, 백승헌, 유선호 변호사)은 지난 13일(금) 보석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4부(재판장 부장판사 배동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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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변호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작되었다. 법정이 시작되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러 증인들과 증거를 토대로 양측의 변호사들은 각자의 논리를 펼쳤고, 증거와 진술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안타까움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내가 뉴스에서만 접해왔던 단순 결과와는 다른 용산참사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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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법정,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이명박, 진상, 화염병, 권리, 법, 정부, 뉴스, 이야기, 약자, 성장, 조합, 오세훈,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62호)

  [인권교육, 날다] “쫄지 말고 당당하게!”

  뉴코아 파업현장 ‘언니들’에게 날아간 인권교육

  ... 서 돋움이는 경찰이 연행할 때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할 ‘미란다 원칙’(체포이유, 방어권, 변호인 선임 등)을 쏘옥 빠뜨리지는 않는지, 폭언과 폭행을 가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고 대응해야 함을, 연행 과정에서 다칠 경우 참지 말고 증거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병원에 꼭 가야 함을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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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7-07-1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용역, 경찰폭력, 비정규직, 여성, 불법, 권리, 농성, 저항, 회사, 법, 연대, 대량해고, 변호, 사생활, 성폭력, 영장, 유치장, 파업, 병원, 부당해고, 질문, 이야기, 집, 홈에버,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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