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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체포 관련 속보 1>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확대, 구속될 듯

  5일 오전 11시20분경 장안동 대공분실 식당에서 서준식 대표 면회 결과

  ... 으로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준식 대표 연행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중이며, 5일 오후 이석태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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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사상,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게 보여주었다. -12·12와 5·18 재판에 대한 평가- 차병직(민변 출판·홍보위원장, 변호사) 검찰은 규모 면에서 방대한 기록을 남긴 수사 끝에 94년 10월 12·12사건에 대해 군사반란의 혐의는 인정하면서 기소유예 결정을, 95년 7월 5·18사건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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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세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 미진과 채증법칙(증거 수집․채택 등에 관한 것)위배가 늘어난 점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사실심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그만큼 재판이 형해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93년 한해만 보더라도 형사재판이 2백만건이 넘었는데, 판사는 1천명을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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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대로 배씨를 6월 27일 강릉집에서 강제 연행하여 58시간 동안 불법수사를 벌이다 29일 변호사의 항의로 풀어주었으나 2시간 후에 다시 연행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협박, 폭행, 잠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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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거리에서 마주했던 전 의경, 그대들에게

  ... 있다면 말이죠. 저항하지 못하는 지금의 내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하려 하기보다 합리화 하고 변호하려 한다면 그게 정말 비겁이 아닐까요. 80년 광주에서 계엄군으로 동원되었던 한 군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또 합리화 하고, 또다시 합리화하다보니 어느 순간 전두환의 최측근 경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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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돋움활동가) 2009-03-15

  인권키워드

  경찰, 저항, 집회, 권력, 자본, 점거, 군대, 촛불집회, 교육, 변호, 불법감금, 용산, 인권, 철거민, 학생, 건강, 정당, 이야기, 동료, 학교, 행진, 평화,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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