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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법을 개정하여 사설업체에게 이 업무를 맡겨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청원경찰과의 업무상충을 무릅쓰고 신설된 부칙 제5조를 통해 항공법을 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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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년 1월 15일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뒤 벌써 21년, 조상록(54․무기징역․안동교도소) 씨는 ‘간첩’이라는 낙인 아래 기나긴 감옥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7년 일본 유학(명치대학 대학원 정치학)길에 나섰던 조 씨는 방학을 이용해 잠시 귀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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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일본,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총기사용 이제 그만

  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 있으며 한 번에 35발씩 1년에 210발, 내근직은 정기사격 2차례 70발-은 인명살상용 무기인 총기를 다루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격장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국 242개 경찰서 중 사격장 시설을 갖춘 곳은 16곳 뿐이며, 경찰관련 사격장을 모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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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교육, 생명, 인권교육, 경찰관, 시설, 직권남용, 무기

• 인권하루소식 (634호)

  동티모르인의 투쟁에 한국민의 연대를!

  <동티모르민족저항평의회 칼로스 마이야씨 방한>

  ... 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회의적이다. “하지만, 아직도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무기로 각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석유, 천연가스, 원목 등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에다가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등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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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망명, 민족, 대통령, 인권,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무기, 점령, 학살, 해방, 이주, 세력, 연대, 일본

• 인권하루소식 (398호)

  <인터뷰> 유엔 아프가니스탄 특별보고관 백충현 교수

  한국, 인권 3등국에서 2등국으로 변해야

  ... 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얘기를 듣고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아프카니스탄은 전쟁, 무기, 마약밀매 등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인권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프카니스탄은 다민족, 다종교 사회로서 소련의 지배이후 더욱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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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피해자, 가해자, 국가보안법, 전쟁, 무기, 피해, 통일,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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