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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검찰이 스스로 나서야"

  의원 113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자료공개 촉구

  ... 조작사건'은 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 씨가 동료인 김기설 씨의 분신을 방조한 '자살방조범'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지난 3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21일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김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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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은 2005-09-2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법원, 국회, 군대, 피해자, 경찰, 시대, 동료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3일 오후 2시경 충남 예산군 소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서 한 생활자가 둔기로 동료 수용자 5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명백한 불법 수용시설을 '조건부신고'라는 행정지침으로 반합법 상태로 유지시키면서도 관리감독에는 소흘했다는 점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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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 92년 8월 일하던 공장에서 퇴근 중 행방불명된 박태순 씨 사건의 경우 박 씨의 노동운동 동료에 대한 경찰의 공작색인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공작 내용과 박 씨의 내사자료의 열람조차 거부당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모 과장은 공식회의 자리에서조차 "보안과 문서고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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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6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국회, 가해자, 공권력, 국가안보, 진상조사, 운동, 유가족, 동료, 역사, 총선,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416호)

  '무노조 신화' 깨진 삼성, 보복 나섰다

  삼성플라자, 노조 임원들 협박·감시 일삼아

  ... 터 사용을 금지하고, 다시 회계나 인사업무 쪽으로 밀어넣어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려 한다. 동료에게 알리고 잠시 외출한 것을 무단이탈이라며 퇴사 운운하고 있다. 지금 받고 있는 전화도 도청되고 있다"며 극심한 노조탄압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측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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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1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노조탄압, 동료, 탄압, 감시, 기업, 단체교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⑤

  '고무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

  ... 탈출'하기 위해 감호소의 비인격적 처우에 입을 다물고 심지어 비굴한 아첨을 일삼거나 주위 동료를 고자질하기도 한다. 지난 3월에 가출소한 김모 씨는 "감호소에서 배운 것은 '어떻게 하면 나만 살아남느냐'였다"고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피감호자들이 출소 후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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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25

  인권키워드

  범죄, 법원, 감옥, 가족, 법무부, 자살, 동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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