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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도 경찰은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해고자복직 등을 주장하며 농성중이던 노동자 3명을 업무방해죄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1백18일째 장기농성을 벌이던 중이어서 경찰의 긴급체포가 무리한 적용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하루소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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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한학협, 협박․회유한 경찰 고발

  ... 안수사대 소속 이재일 형사는 김명이(한총련 수배자 김성숙 씨의 언니) 씨에게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동생을 자수시키면 현금 5백 만원을 주겠다”며 회유했다. 이 형사는 김씨가 집에 없는 사이에 5백 만원을 놓고 간 후 “돈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러면 5백 만원을 더 주겠다”는 전화를 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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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감청,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

  ... 단체 대표들의 삭발시위를 갖은 전북 연대회의는 오는 9월 초순경 종교인들이 주축이 된 단식농성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 충주, 울산 지역도 각각 지역의 모든 단체가 망라된 공동 대책위를 구성해 대국민 선전에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 의식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국적 연대기구 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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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국보법, 집회, 국회, 법무부, 종교, 조직,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 통과되자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에 회사는 불법쟁의를 주도하고 불법농성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98년 1월 김 씨를 징계 면직했다. 김 씨는 그 부당성에 항의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회사는 다시 중앙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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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동료, 노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

  에바다 토론회, 강도 높은 대안제시

  ...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농성투쟁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리와 인권침해, 시설장과 공무원 및 지역토호세력의 유착을 드러낸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더욱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장기간의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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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시설, 법, 지역사회, 장애,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지역, 평택, 학생, 사회복지시설,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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