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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8호)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 됐던 함세환(67·전쟁포로)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전주혜 판사는 "함 씨가 각종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한 것은 전쟁포로로서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인정되지만, 보안관찰대상자로서 실정법을 어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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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집회, 감시, 검찰,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인권유린 고발 기자, 법정에

  한국타이어 보도관련 명예훼손 혐의

  ... 폭력테러 사실을 폭로하는 기사를 쓴 김동진(대전 국도일보) 기자는 오는 2월 5일 대전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1심 첫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한국타이어측은 지난해 8월 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전지검(담당검사 이동기)은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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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법정, 명예훼손,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실질심사를 거쳐 12일 석방됐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12일 인천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경구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위반 혐의로 김 감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그를 석방했다. 이날 심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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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헌법, 제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

  ... 욕적인 그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당한 언어적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3년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그는 재일동포로서 소년시절부터 민족적 차별감정에 의한 반항적 기질을 길러 오다가…"라고 썼다. 이것은 안중근이나 유관순에 대한 일제 판사의 판결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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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8-01-13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무시, 법, 가족, 공권력, 재판, 존엄, 이야기, 약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8호)

  박지동 교수 1차 공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는 9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교수는 자신이 쓴 대학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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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실,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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