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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행하겠다”는 견해 밝혀(9일) 6. 장애인 고용, 말뿐이었다 검찰, 장애인 고용율 0%인 정부부처에 대해 무혐의 처리 / 노동부 관계자, “장애인 고용은 노력할 사안이지 강제력은 없다”고 말해(9일) 7. 일은 곱배기, 사회보장은 외상 4인 이하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10시간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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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고문, 보안관찰, 미국, 고용, 정부,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년(98.2.25～99.2.24)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7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구속 양심수 1백 88명과 비교해 볼 때 무려 4배가 많은 수치다. 국보법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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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부, 진상규명,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4호)

  “북한지뢰에 다쳤으니 배상이 안된데요”

  대인지뢰 피해자 기자회견

  ... 대부분의 지뢰사고가 김 씨의 경우처럼 지뢰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뢰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기 일쑤다. 김일복 씨에게 군은 “북한지뢰에 의해 다쳤으니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며 후속조치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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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정부, 지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23호)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국보법 개폐․양심수 석방 등 요청

  ... 로 ‘한국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지의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개폐 등을 요청하는 탄원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한국 캠페인’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된다. 우선, 구속자들의 석방과 인권관련 제도의 개선을 한국정부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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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9호)

  세계평화 역행하는 한국정부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회피

  ... 뢰를 폐기하고 10년 안에 매설된 모든 지뢰를 폐기해야할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인지뢰는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 지대에만 매설돼 민간인의 피해는 없다”며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지금껏 회피해왔다. 이와 관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김창수 씨는 “유실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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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인도주의, 피해자, 무기,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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