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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지난달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이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음에도 경찰혁신위원회는 26일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를 통해, 인권보장에 어긋나는 경찰력 강화를 다시금 들고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주 발제자인 경찰대 김형훈 교수요원은 "권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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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648호)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평택경찰서가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해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국방부는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는 '미군기지 특별법 공청회'를 열려 했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문제해결 범시민협의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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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민주노총, 지역, 평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지만 사무소 측은 "폭력단속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8/23) 2. 필요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감시' 용의자가 휘두른 칼에 2명의 경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총기규제 완화'와 '대체무기 도입'을 주장했다.(8/1) 경찰이 미아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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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 동자를 1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공무집행을 가장한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9일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10여명이 한밤중에 공장 담을 넘어 방글라데시인 A씨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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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교육, 고문, 고시원, 공권력, 남용, 노동자, 집회, 진상조사, 질문, 불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1. 진실을 밝혀야 정의가 바로 선다. 노 대통령이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한 데 이어 국정원, 과거사 규명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 구성키로…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 검토 밝혀/ 민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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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정부,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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