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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의문사위에 힘을!

  ... 년대 강제전향 공작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파간첩, 빨치산이라는 사실은 '예상 가능한' 반발을 샀다. 가장 즉자적인 반응은 보수단체들의 집회였다. 이미 6월30일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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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7-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운동, 체제, 공권력, 장기수, 언론, 저항, 집회, 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장기수 손윤규, 최석기, 박융서 3인에 대해 의문사위원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고 결정(6.30)/ 일부언론 '빨치산, 간첩' 운운하며 발끈…인권단체, 유신독재 하 기본권침해에 대한 저항을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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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노동자, 민주주의,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 원하여 고문과 강제급식 등 야만행위를 한 것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옹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권력의 작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또 그런 야만행위와 국법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행위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수구세력들이 걸핏하면 들이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단 하나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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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문, 사상, 저항, 정당, 헌법, 제도, 법무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불능'으로 결정한 것은 의문사에 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였다. 과거 군사독재권력 하에서 자행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의문사위의 2기를 마감한 지금, 1기 의문사위(2002년 4월)부터 의문사위를 지휘해온 한상범 위원장을 만났다. ▶2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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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해방,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리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또 그것이 정당한지 판단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정보수집자에 비해 권력·경제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힘들다. 이는 2년 가까이 은폐되었던 네이스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평가자가 정보 수집 행위를 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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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제도, 개인정보, 미국, 정보인권,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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