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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 인)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보복조치를 당했다"며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수용자 이송처분 효력정지 신청'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신청서에서 "현재 김 씨의 가족은 전주에 살고 있으며, 김 씨는 가족과 면회를 통해 전주교도소 간부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윤 아무개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종결 ◆ 6일(금)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의료사고의 원인 의사측이 규명해야 한다"고 판결/노동부발표, 2월 한달 동안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임금체불·부당해고 시정 등을 요구한 민원사건 7...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0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미국,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상대로 낸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처분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 27일(금)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불고지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유 2년 및 자격정지 1년 선고한 원심 확정/통계청 발표, 1월 한달만에 실업자 27만명 증가/한국산업안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주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 소됐던 보안관찰 대상자 방양균(44) 씨가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국상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 피고인이 억울함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지문서를 허위감정해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주장/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 전 서울대 조교 우아무개 씨가 '성희롱'과 관련해 같은 과 신아무개 교수등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내린 원심파기 환송/전주교도소(최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정부,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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