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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우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보건의료 현실에 이 조약은 거의 폐기처분될 처지에 놓여있다. 재정파탄, 건강권 유보 이유 안 돼 복지부 발표 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보험 재정 파탄 원인은 지난 해 의료 폐업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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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5호)

  『시민이 재판을』

  ... 지음/ 도서출판 사람생각 펴냄/ 271쪽 '시민이 재판을!' 이란 이 책의 제목 자체가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사뭇 도전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재판이란 누가 하는 일이고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봉건적인 과거시험과 동일시되는 사법시험을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통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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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5-17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역사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인권시평> 사실은 사실대로

  ... 면서 일이 꼬이고 있다. 특별검사보 몇 명이 해임되고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도입과 관계없이 사실을 막는 사회적 장치와 세력이 계속 준동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우리사회는 자신의 정체, 진실을 밝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과거 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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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1-09

  인권키워드

  검찰, 파업, 세력, 진상, 진실, 탄압, 권력, 불법, 한국,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인권고등판무관, 독립적 인권기구 지지

  “국보법 문제도 잘 알고 있다”

  ... ),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씨등 국내 주요 인권단체 대표 9명을 만나 한국의 인권현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통령에게 인권단체들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대표들이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정부가 특수법인론을 고집하는 것은 독립성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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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독립성, 감시, 인권, 지역,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한국, 아시아,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7호)

  <현장스케치>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위험과 투옥을 감수하겠다”

  ... 대사관 앞 집회를 포기해야 한 20여명의 버마인들은 버마대사관에서 1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 학생 및 인권단체회원 40여명과 함께 ‘62년 7월 7일 양곤대학 대학살’을 추모하는 집회를 열고 버마의 민주주의를 촉구했다. 꼬리가 유난히 긴 새 한마리가 그려진 머리띠와 완장을 차고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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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정부, 불법체류, 민주주의, 한국, 가족, 국경, 국회, 여권, 집시법, 학생, 경찰, 추모, 광장, 청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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