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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전반에 관하여 성에 의하여 차별할 수 없다는 포괄적인 고용평등법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이 제정이후에도 성희롱을 '허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충동'으로 하여 여성에 대한 남성의 관심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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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일본, 성차별, 권리, 헌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혐오,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 열려 처벌규정 구체화 필요

  ...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로 △'성폭력특별법'에 직장내 성희롱 관련조항 명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에 의한 성차별 조항 추가 등의 법적 장치와 노동부와 노동조합 각각의 피해여성에 대한 구제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에 나선 이영자 교수(성심여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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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성차별,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자본주의,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호)

  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윤점룡교수 진술내용

  ... 학교에 진학함으로서 국가가 특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음. 3)국민으로서 교육의 평등성 확보 4)가족들이 장애아를 가족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의무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결국은 이러한 가족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전체의 태도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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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장애, 학교, 이념, 학생, 정부, 가족, 국회, 단어, 수급,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미군으로 인한 각종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3.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제도를 바꿔나간다 4. 주한미군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인 기지촌 u성, 미군과 국제결혼한 여성 등 우리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군범죄로 인한 민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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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생명, 민족, 여성, 인권, 범죄, 제도, 법정, 수사과정, 피해자,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 실태를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제도를 바꿔나가는데 주력할 것임을 선언했다. 운동본부 측은 이를 위해 산하에 미군범죄 및 미군기지 실태조사위원회(위원장 김용환 평택시민모임), 한미행정협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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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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