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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3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9) 마지막

  파리떼로 덮였던 시체 무덤, 진도 갈매기섬

  ... 활동을 하거나 농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 실제로, 일제시대 경찰 내에서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쳤던 오홍택 씨도 갈매기섬에서 학살됐다. 농민운동 가담자들도 마찬가지다. 해남군에서 펴낸 역사책 '해남군사'에 의하면, 1946년 11월 11일 해남 농민들은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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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9-11

  인권키워드

  경찰, 학살, 집, 감시, 석방, 저항, 지역, 사회주의, 활동가, 운동, 해방

• 인권하루소식 (2163호)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 가범죄'란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해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를 일컫는다. 또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협약'과 '국제상설형사재판소 규정 29조 시효부적용의 원칙'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시효배제의 원칙을 소개하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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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8

  인권키워드

  범죄, 운동, 헌법, 인권,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국방부 자살결론 뒤집어

  "중대 하사관, 허원근 씨 타살 후 자살조작 위해 2발 더 쏴"

  ... 성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허원근 사건은 군 내부 의 문사 사건의 전형"이라며, "조직적으로 은폐된 의문의 죽음을 밝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래군 조사3과장은 "현장에 있던 사병들은 은폐과정에서 공범관계를 형성했다"라며, "이후 헌병대의 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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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등기번호가 연달아 있으며 모두 요금후납 방식에다 탈퇴 사유도 유사해 이들의 노조 탈퇴가 조직적으로 처리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 당국이 병원 사용자들의 폭력행위나 노조파괴 공작, 부당노동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법에 따른 조치"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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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법, 감옥,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김씨는 자신이 올린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접견 당시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사 건을 조직사건으로 확대하려는 것 같다는 우려를 했으나, 김 변호사는 "객관 적으로 증거가 부족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 는 건강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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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집, 테러,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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