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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민주노동당 김강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판결 ( )26.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대중조직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혐의 기소 ( )27.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집회의 자유 ( )28. 월드컵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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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평가와 더불어, “진정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의 미흡, 폐쇄적인 조직운영, 현장 지향 노력의 소홀” 등의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취약한 조사권한과 유명무실한 제재수단, 여타 국가기관의 견제” 등은 인권위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인권단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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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13호)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 수 있다며 내놓은 '참고인 강제구인 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조직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 간 대폭 연장 등의 방안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검찰의 고문행위는 피의자들의 자백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사관 행 때문에 발생한다. 검찰이 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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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 수 있다며 내놓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조직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대폭 연장 등의 방안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검찰의 고문행위는 피의자들의 자백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사관행 때문에 발생한다. 검찰이 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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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물론 15년 전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번에 죽은 사람은 조직폭력배이고 살인사건에 연루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피의자의 고문치사도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은 어디까지나 '수사 중'이었고, 죄 값은 수사의 종결과 함께 치러질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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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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