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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6호)

  『1996년도 대한변협인권보고서 제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문민정부 집권 4년째를 평가하며 96년도 인권상황을 정리한 『제11집 대한변협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리와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제1부 1996년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는 개혁의 완결과 민주화의 완성을 통한 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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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공권력, 교육, 남용,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란?

  민간단체 참여가 독립성 보장의 핵심

  국민인권기구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이미 60-70년대부터 활성화됐다. 7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이 기구를 설립하도록 촉구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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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언론, 차별, 파리원칙, 인권위원회, 교육, 노조, 사법부, 인권, 인권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3호)

  경찰폭력, 화장 지워진 문민의 가증스런 얼굴

  공대위, 해고자 폭행·사당의원 난입에 강력 대응키로

  ... 를 떠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방주 목사는 "군사정권은 군대를 동원하여 인권을 침해하더니 문민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다"고 말하며 "화장이 지워진 문민의 얼굴이 가증스럽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노동계, 의료계,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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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민주노총, 기본권, 공권력, 군대, 남용, 석방, 인권, 치료, 진상규명, 권리, 행진,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4 : 인권고등판무관이란 무엇인가?

  인권고등판무관(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제도는 48년 유엔 인권선언이 채택된 이래로 계속해서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준비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다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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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지역, 제도, 외교, 출신, 고문, 개발, 활동가, 권리, 조직,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사건, MBC 'PD수첩' 11일 밤 10시 55분 방영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끝나지 않은 이야기'

  ... 류를 국립과한수사연구소 부검의사, 법의학자 등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밝힌다. 한편 경찰의 인권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수사관행이 남긴 문제점을 인권보호차원에서도 접근한다. 또한 사건 전 과정을 재현하여 협박, 고문 등 잘못된 수사 관행과 1 2심 재판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PD수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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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검찰, 고문, 석방, 인권, 무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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