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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30-200t씩 과다책정돼 700억원대의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 ◆ 7일(화) 대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련해 진광엽·서규영 판사에게 정직 10월의 징계처분 내려/정부 세종로청사 후문 앞에서 임용결격통보를 받은 공무원 가족 50여명 정부 방침 철회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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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또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위해, 내국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형식적 재판에 그치는 경우 보충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수 국가를 협약에 참여시키기 위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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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정부, 검찰, 범죄, 위안부, 평화,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요공판안내

  ... 행 민경우(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전11시, 합의4부, 403호, 속행 -이상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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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90호)

  부민노청, 3년-5년 구형

  ... 청) 소속 회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이 구형됐다. 25일 오후 4시 부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재현 씨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오창열(교육부장) 씨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은 것을 비롯, 나머지 회원들이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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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변호인, 사상, 권리,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18일(수)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모내기>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김학철(전 민미협 공동대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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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인권위원회, 성교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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