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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3호)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 회보호법 공대위)는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사회보호법 공대위는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입법 청원하는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어 사회보호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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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0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치료,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정안 발표…인권침해의 근원적인 예방 방안에는 눈감아(8.29)/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 기자회견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장 무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력 비난(9.2) 5. 기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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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파병, 종교, 국보법, 국회, 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당국 방관 속, 신규입소자까지 받아

  ... 이 감독기관의 방관 속에 신규입소자까지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3개 단체가 모인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는 지난달 31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정신과전문의와 함께 지난해 문제가 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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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2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가족, 감옥,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리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 고령, 농아자, 심신장애자, 빈곤 등 사유가 있는 피고인' 등에 한해서만 국선 변호가 허용돼 왔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전원에 대해 국선 변호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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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 대 허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가 △지역별 물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애인이나 환자 등 가구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 △실제 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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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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