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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임신한 피보험자들에게 그들의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고, 유전적 신체장애의 위험이 높은 태아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험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김 간사는 "의료분야에서 유전자 검사 시 기본적 동의절차조차 받지 않고 있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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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과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를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치료를 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당시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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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회관직원이 곰두리 봉사회, 용역깡패 안내" 목격자 진술

변칙적인 관장 연임을 반대하며 노조와 이용자들이 농성 중인 장애인이용시설 정립회관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본지 8월 12일자 참조)에 회관 측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농성 85일째인 14일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박경석, 아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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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09-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역깡패, 감시, 노동자, 노조, 노조원, 중증장애, 경찰, 테러, 서울시, 연대,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3호)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 회보호법 공대위)는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사회보호법 공대위는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입법 청원하는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어 사회보호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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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0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치료, 피해, 법, 입법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정안 발표…인권침해의 근원적인 예방 방안에는 눈감아(8.29)/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 기자회견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장 무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력 비난(9.2) 5. 기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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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종교, 파병, 국보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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