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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8호)

  김동진 기자 선고유예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고발

  ... 고소됐던 김동진 기자(대전 국도일보)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대전지방법원 합의부 김용직 판사는 “기사내용의 사실관계가 불확실 하지만, 기사작성의 목적이 순수하고 기자의 본분에 충실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김 기자에게 벌금 2백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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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벌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죄로 96년 12월 사형선고를 받았다.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던 다른 5명의 선원들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남한정부에 대해 양심수의 석방과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는 노동법과 국보법의 개정을 계속 요구해 왔다. 또한 과거 정권 아래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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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 상폭력을 견디다 못해 끔찍한 살인극을 벌였다.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 씨는 97년 7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이 사건이 새삼스레 다시 언급되는 까닭은 부산지역의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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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사형,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9호)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 았던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듯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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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5호)

  간첩 불고지 혐의 무죄

  함운경 씨 승소

  ...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함운경(35) 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7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는 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곽현수 판사는 "김동식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일관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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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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