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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0호)

  인권간행물

  ... -9175) ․주요내용:특집1-4.11 총선과 산재추방운동(조정진)/특집2-산언안전보건관련 96년 단협 쟁점(장지혜)/특별기고 1996년 산재추방운동의 전망 ‘학계의 입장’(최재욱)/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는 정치권, 공약만 남발/장애아 입양하는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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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미국, 자본, 노조, 한국, 감시, 근로기준법, 복지, 생명, 인권, 세계인권선언, 공약, 체제, 시대, 권리, 총선, 지역운동, 불법, 단협,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4호)

  노사합의로 ‘작업중지권’ 확보

  부천 대흥기계 8일 타결

  ... 따르면 조합원이 작업중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회사는 그에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노·사합의로 작업을 재개하며, 작업중지를 행한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 42시간 노동으로 11일부터 토요일 격주 휴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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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노동, 단체협상, 교육, 노조원, 중소기업, 회사, 작업중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9호)

  기획시리즈 ① ‘세계의 인권’ 연재를 시작하며

  모든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이행에 있어서 사람들의 ‘절대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 범죄예방, 공공질서…”는 항상 그럴듯한 구실이 된다. 그러나 누가, 언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기 시작했다고 결정하는가? 국제무대에선 인권의 이상을 담은 명연설을 하고 자기 나라에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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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5-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발전, 고문, 여성, 경제, 공공, 정부, 소수자, 전쟁, 투표,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일자리, 무기, 생존, 학살, 민족,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결정)이나, 이에 따라 91년 5월 31일 개정된 법률의 제7조 제1항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부가한 것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몰이해한 소치라고 생각된다. (3) 오히려 조금이라도 국보법의 존재의의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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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 것은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전공과 무관하지 않으며, 위 자료를 읽는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일 열린 1심판결에서는 재판부(판사 박행용)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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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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