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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가파 정권

  노동절 집회와 촛불 1년 기념 집회에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법치를 주장하는 경찰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폭력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면서 평화롭게 진행될 집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인이 출동하지 않았을 뿐 80년 광주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촛불집회를 보면서 '국민의 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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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법, 정부, 불법집회, 촛불, 경찰, 노동절, 무시, 평화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이 예상될 때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 ⇒ 아무리 주요도로라 하더라도 행진까지 막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 종로, 대학로, 광화문 등 집회가 주로 열리는 곳에서의 행진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의 소치이다. <2> 한번 불법이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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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경찰,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불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 '집회 참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로 상에서 불법적인 억류·폭행을 당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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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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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회, 활동가, 공권력, 불법감금, 광화문, 사랑방, 무시,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719호)

  민노총, 강남 집회 강행키로

  집회금지 이의신청 제기

  민주노총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관계없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역 '뱅뱅사거리'에서 열기로 한 '아셈2000반대․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차별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강행키로 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장소와 행진구간에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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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경찰, 기업, 차별, 강남역, 강남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③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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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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