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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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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52호)

버마 민주화 촉구 국제연대행동 돌입

'9999운동' 버마 국내외서 전개

... 가운데 버마 국민들과 재외 동포들이 전세계 민주세력과 연대해 9일 버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지난 88년 8월 8일 발생한 버마 민중항쟁을 기념해 몇 년 전부터 준비된 이 집회는 이름하여 '9999(99년 9월 9일) 운동'이라고 불린다. 이에 따라 수도 양곤을 비롯해 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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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9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학생, 운동,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활동 이야기

멈추는 것은 왜 힘이 될까

...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단식을 시작했고 일요일 오전 기자회견에 이어 매일 집회와 집중 일정들이 있었다. ‘윤석열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세바넷)’도 바삐 움직였다. 3월 12일에는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윤석열 즉각 파면 평등으로 결의대회’를 열었고 19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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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4-09

인권키워드
집회, 윤석열, 평등, 불안, 감옥, 민주노총, 차별, 파업,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저항하는 삶이 치유를 준다!

... 하면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5개 반성폭력 뉴스들은 △여혐을 이겨내고 집회 시위 제대로 △새로운 저항 메갈리아 △깔창 생리대를 강요한 사회 △낙태죄 폐지를 위한 목소리 △강남역 여성살해 그 후 △문단 내 성 폭력 사건입니다. 이들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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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7-01-13

인권키워드
집회, 저항, 청와대, 이야기, 교육, 뉴스, 세월호, 여성, 촛불집회, 낙태죄, 진실, 활동가, 사랑방, 스트레스, 역사, 강남역,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에 고국 찾은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으로 끝내 구속기소…여론재판·전향강요 이어져 <집회·시위의 자유> ( ) 7. 헌법재판소,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는 위헌"…삼성본관 앞 등 집회봉쇄용 위장 집회신고 기승 ( ) 8. 집시법 개악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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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피해자,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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