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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 87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이 불법행위라고 해석한 것과 관련해 18일,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거법 87조를 즉각 폐지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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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언론, 헌법, 정치, 노동조합,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노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국정원이 민혁당 사건 관련자들에게 약물을 복용시키고 구타와 기합을 일삼는 등 수사과정에서 불법수사가 자행됐다며 국정원장 등을 고발(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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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고문, 국정원, 피해자, 기본권, 피해, 러시아,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2호)

  벗어나기 힘든 성차별 굴레

  임신퇴직 압력…비정규직 전환 강요

  ... 나타났다. 한여노협은 성차별적인 부당해고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해고, 일방적인 해고통보 등이 많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임신·출산과 관련한 퇴직압력과 비정규직으로의 강제전환 압력이 다른 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여노협의 왕인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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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상담, 전환, 부당해고, 평화, 노동자, 비정규직, 가해자, 공무원, 노동권, 여성, 여성노동자, 지역, 출산, 해고, 성차별, 안보, 국가,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요공판 안내

  ... 시, 서울지법 311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장성환(전해투위원장), 불법집회, 오전 10시, 남부지원 2호실 :지난해 11월 20일 '산재노동자 고이상관 사인규명 집회'를 불법집회로 이끌었다는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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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불법집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검찰 벽에 막힌 인권고발

  부랑인시설 자강원에 면죄부

  ... 1년간 자강원에 구금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씨의 고소내용과 관련해 "노 씨가 이 씨를 불법감금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소명자료가 부족해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려야했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 씨가 이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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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임금, 강제구금,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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