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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4호)

  인터뷰 :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

  법무부 사면담당자 검찰 3과의 임계장, 이계장 씨 등에게서 이번 사면의 원칙에 대해 들어보았다. ◆손성모(71세, 19년 구금), 신광수(71세, 15년 구금) 씨가 석방되지 못한 이유는? - 이들이 남파간첩인 데다가 무기인 형기에 비해 복역한 기간이 너무 짧고 준법서약서를 거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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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나이, 석방, 재판, 무기, 법

• 인권하루소식 (1428호)

  머리 터지고 끌려가야 집회냐

  경찰, 합법 집회 방해 폭력행사

  경찰이 합법 집회를 방해하는 한편 집회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반발을 사고 있다. 청년진보당 충청위원회는 지난 2일 대전역에서 ‘민주적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경찰은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던 집회참가자를 폭행했다. 또한 이를 말리던 청년진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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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병원, 자살, 진상규명, 유가족, 노동자, 석방, 집시법, 학생,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지난 11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월 13일자>. 법무부는 손병선 씨(남한조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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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 권의 내용과 원칙들과 만날 수 있었다. 생명과 신체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 평등, 자의적 체포·구금의 금지,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망명의 권리, 국적의 권리, 결혼의 권리, 재산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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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1호)

  ‘거부의 권리’ 적극 제기해야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반년 평가

  ... 생회 주관으로 서울대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3월 20일 서울대생들의 교문 앞 불법검문 거부운동을 시작으로 대학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던 불법검문 거부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 불법검문거부 운동은 경찰의 억압적 관행에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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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운동, 경찰, 권리, 인권, 공권력, 저항, 학교, 정부, 집회,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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