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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사와 검찰의 공안부에 장기간 소속되어 민주회복운동과 민중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헌법재판소장 임명대상자로 언론에 거명되는 안우만 전대법관은 지난해 사법부 인사개혁논의 기간 중에 위1항 일부관계전역과 개혁의지 및 정직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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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 안병영)/한국사회보장체계의 법제적 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에 즈음하여(정무권) 등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참여연대 등)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역할과 시민참여의 관계(이승우)/헌법재판관 선출방법과 문제점(차병직)/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성향 분석(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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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책, 가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4호)

  경상대 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 교수 90인 성명(전문)

  ...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우리는 대학교수의 학술활동과 강의활동에 대한 수사가 헌법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한국사회의 이해>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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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한반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 하였다고 서한에서 밝히고 있다. 대한변협은 또 이와 같은 접견거부는 “92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인의 접견 권은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라고 천명한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위와 같은 위법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한변협 차원에서 관련 경찰관들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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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호)

  경상대 법대교수회, 기본권 침해 우려

  ... 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 이는 어떠한 정치체계에서도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편협된 판단으로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최근의 사태는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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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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