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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대응한다는 명분에 맞장구친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FBI나 다른 수사당국이 단 한 명의 재판관승인 하에 전화나 전자우편에 대한 전국적인 추적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미 상원은 DCS 100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사당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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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권리, 민주주의, 감시, 대통령, 영장, 헌법, 기본권, 국가안보

•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집총거부)로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34명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가족 가운데 아버지나 형이 이미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5명의 피고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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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헌법, 한국, 가족, 양심,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 병역거부자에 징집면제 최소형량인 1년 6월 선고(9.13)/ 한양대 법학과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9.13)/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 “항명죄 위헌심판제청 신청”(9.14) 5.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제도 대법원, ‘민혁당 영남위원장’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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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해외소식> 테러 사건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성급한 군사행동 반대…문명적 대응 촉구

  ... 강경한 대응을 낳을 것임을 경고했다. 아시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지하기 위해 방콕에 모였던 아시아 12개국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테러를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이 범죄에 대항해서 폭력이 아닌 합법적이며 사법절차에 따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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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이슬람, 정책, 이스라엘, 보복조치, 범죄, 아시아, 대통령, 생명, 언론, 인권, 운동,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이라크, 평화, 점령, 피해, 국가, 외교, 하마스, 세력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군법원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시작된다. “양심의 자유․평등권 등 위배”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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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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