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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민주노총 핵심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키로/대검찰청 공안부(최병국 검사장), 민주노총 지도부 7명과 현총련 간부 등 30여명 형사처벌키로 하고 7일 오전까지 소환장 발부키로/현총련 등 2백50여개 노조 23만명 총파업 돌입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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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6호)

  새벽날치기꾼 YS…민주주의 파괴

  범민주진영, 정권퇴진운동 불사

  ... 은 전혀 작성․보고되지 않았다. 날치기통과에 이어 곧바로 ‘불법파업’ 운운하는 검찰발표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국회에서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단죄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빗발치는 규탄 성명 날치기 통과 사실이 알려진 뒤, 각계의 비난 및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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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노조, 노동법, 민주주의, 무시, 범대위, 복수노조, 집회, 파업, 퇴진운동,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도 신원조회를 빙자해서 고의로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공무부(공익법무관 김성수)측은 “원고의 경우 89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로 구속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자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시 안기부의 신원조사는 당연하다. 이같은 신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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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1호)

  과천시장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환(58) 과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심리로 열린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3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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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시장

•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대해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은 최소한의 사실보도에만 그치고 적극적인 논평을 삼갔다. [시사저널] 기자의 불구속 결정 직후 비교적 적극적인 논평과 해설이 게재되었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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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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