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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도 신원조회를 빙자해서 고의로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공무부(공익법무관 김성수)측은 “원고의 경우 89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로 구속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자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시 안기부의 신원조사는 당연하다. 이같은 신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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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1호)

  과천시장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환(58) 과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심리로 열린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3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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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시장

•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대해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은 최소한의 사실보도에만 그치고 적극적인 논평을 삼갔다. [시사저널] 기자의 불구속 결정 직후 비교적 적극적인 논평과 해설이 게재되었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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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안기부가 예비군 부대에 제공해 상영토록 한 것으로 대법원 확인/대검찰청 최근 한총련 수사를 위해 재정경제원에서 120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설> 허인회씨 무죄선고를 보며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을 하면서도, 우리는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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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탄압, 법정,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0호)

  뽀빠이 비리 사건, 사회보장 확대 계기로

  ... 가 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5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수사촉구서를 발송했다. 수사촉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와 불우이웃을 빌미로 개인의 명예나 치부에만 신경 쓰는 사이비 사회사업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상용 씨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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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정책, 사회보장, 활동가, 약자, 전기, 의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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