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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움틈 (2809호)

[움틈] ‘카메라’에도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

소수자와 피해자에 연대하는 카메라의 자유

... 의 자유, 언론 보도의 자유는 취재 대상의 인권 보호 원칙에 보다 충실해질 필요가 있다. 권력자들의 비리나 폭력을 밝혀내기 위해 들이대는 카메라는 더욱 과감해져야 하지만, 소수자나 피해자의 고통 앞에 선 카메라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좋은’ 보도 사진영상을 판단하는 기준, 진실에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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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5-12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자, 피해, 인권, 진실, 소수자, 인권감수성, 학대, 학교, 연대, 성폭력, 재난, 권리, 여성, 자살, 집회, 청소년, 퀴어, 학생, 병원, 추모, 광화문, 무기, 이라크, 학살,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게됐다. 지난 3일 제정된 과거사법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도록 해 지난 92년 강기훈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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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04호)

화성경찰, 철거민 말려죽이나

생필품 반입약속 어기고 사회단체 회원 14명 연행

... 데 경찰이 계속 마찰을 유도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을 통제해야 할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서 인권침해를 지시한데 대해 화성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철연은 4일 오후 1시 화성경찰서 앞에서 연행자 즉각 석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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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철거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석방, 병원, 범죄, 진상규명, 활동가,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사건 △해방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해방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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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해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체계를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 동안 국가권력이 성폭력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불신을 해결하고, 수사 및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의 이번 발표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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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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