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 장 박송주, 전주교도소 보안과 교사 김광주 씨 등 4명을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이후 3일만에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교도소가 징벌 목적으로 재소자에게 수갑과 쇠사슬 등을 채우는 것은 지난 1월 대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결받은 바 있다.<본지 1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심리,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3백만원에 약식기소/대법원,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최소 2년동안 자신의 근무지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참여연대,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의정부 수뢰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촉구를 위한 집회' 개최 ◆ 19일(목) 국민회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4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상규명, 아시아,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기부, 경찰수사 당시 협박 및 회유·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검찰조사때의 자백, 공판과정에서의 심리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담당변호사는 "서봉만(29) 씨등 3명이 처음 검찰조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 새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며,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검찰제도 개혁 △안기부 개혁 △인권관련기구의 인적청산과 개혁 △전자주민카드 폐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당선자측에 전달했다. 특히 양심수 석방 문제와 관련, 민변은 "양심수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안기부, 조작간첩,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전주 교도소 면회약속 파기

  비전향장기수 이유, 사회단체 교도소 무기한 농성

  ... 이전 관례에 비추어 면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유를 밝히고 "교도소측이 검찰청, 안기부등 유관기관과 연락하여 재소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면회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소장이 10일 손 씨등에 대한 면회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교도소장이 새로 부임한 지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2

  인권키워드

  재소자, 농성, 가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