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정정 및 사과

  ...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으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교도소 공개에 초청된 민간단체들이 ‘평소 재소자 인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단체인 것처럼 묘사돼 오해의 소지를 낳은 점을 각 단체에 사과드립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395호)

  감옥 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교도소

  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

  ... 소중인 안재구(63세)씨를 면회한 가족들에 의해 밝혀졌다. 영등포교도소측은 "창문 봉쇄는 재소자간의 격리와 자살방지를 위한 것이며,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영등포교도소를 제외하고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에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2.36평에 7명이 산다고?

  ... 적인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재소자의 편지에 따르면 어느 교도소의 경우는 거실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편의를 빌미로 과밀수용을 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수용자들의 권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독거수용, 교도관, 시설, 재소자, 징벌,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소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은 한결같이 "(재소자와) 옷 색깔만 다를 뿐 훈련이나 처우 등 교도소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감호결정 여부와 기간도 검사의 요청대로 진행돼 판사의 재량권은 없다"고 말한다. 또한 가출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62호)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형법 개정 계기 되어야

  ... 함으로써 결국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미결수에게 재소자용 수의를 입게 함으로써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기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연합이 정한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미결수용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7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존엄, 사랑방, 미국, 석방, 재소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