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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울산 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된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사망자인 구숭우(당시 40세) 씨는 2001년 11월 17일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울산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수감된 지 이틀도 채 안 돼 온 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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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법은 적용과정에서만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 94년 천안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한 재소자는 열흘만에 폐암으로 사망했다. 교도소 내에서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심지어 “폐암으로 의심된다”는 보건소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폐결핵 치료약만을 복용하다 폐암말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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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호)

  9일, 국순단 대전교도소 시위로 6명 구속

  한총련에 따르면 지난 9일 범추본 국토순례단이 대전교도소 앞에서 재소자 면회와 양심수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던 중 경교대와의 충돌로 송근석 씨(부산대 무기재료공학 2) 등 6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고, 4명이 구류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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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4

  인권키워드

  농성, 석방, 재소자, 경찰

• 활동 이야기

  2.36평에 7명이 산다고?

  ... 적인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재소자의 편지에 따르면 어느 교도소의 경우는 거실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편의를 빌미로 과밀수용을 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수용자들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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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독거수용, 일본, 교도관, 시설, 재소자, 징벌,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정정 및 사과

  ...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으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교도소 공개에 초청된 민간단체들이 ‘평소 재소자 인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단체인 것처럼 묘사돼 오해의 소지를 낳은 점을 각 단체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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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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