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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도입 등 사상․표현의 자유 영역을 평가한다면? 차: 양심수를 양산해 내는 도구(국가보안법)가 존재하는 이상 양심수는 나올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마지막 판단자 위치에 있는 법관들이 인식태도를 달리하지 못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었다. 이들 대다수는 표현.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되었다. 이전에 체포된 약 2백명에 이르는 정치범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명의 장기수들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또한 정치적 구금자에 대한 가혹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권리,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9호)

그들은 '하이에나'였다

경찰, 국회 천막농성 폭력 철거

... 잔해들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여당도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주장과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끔찍한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도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요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1-04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이동권, 민주주의, 철거, 가해자, 국보법, 인권, 저항, 촛불, 교육권, 피해자, 진실, 시대, 활동가, 역사,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1호)

"반성과 참회 없이 떳떳할 수 없다"

원로교사 '반공교육' 참회 선언 …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이는 교사로서의 양심을 지켜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과 반공교육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교사들이 고백하는 치욕스런 과거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시대의 아픔이기도 하다. 원로교사들은 "선생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역사의 진실을 입 막...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9-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역사, 민족, 북한, 양심, 시대, 평화, 피해,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5호)

<논평>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임박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미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화한 데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마당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손질은 더 이상 어떤 핑계로도 미룰 수 없는 일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저항, 대통령, 북한, 민주당, 역사,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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