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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2호)

  "부안 주민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지 마라"

  인권단체, 경찰폭력 조사 보고서 발표․책임자 고발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27개 인권단체들은 8일, 경찰력에 의한 부안 주민의 인권침해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폭력 책임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력의 과도한 진압이 "부안 주민들의 인권과 부안 공동체의 총체적인 파괴를 불러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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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활동가, 기본권, 가혹행위, 대통령,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지역, 집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 두 법안은 "내년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9월 당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의한 한나라당도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회보호법 폐지는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거나 진배없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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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알림> 2003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때: 12월 8일(월) 10시-17시 곳: 국가인권위배움터2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요내용: - "노무현정부 1년 인권상황 총평가" - "노동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과 사회적 비용지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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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6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다(11/20). 대한변협은 법사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고(11/25), 국가인권위도 반대의견을 냈다(11/28). 두 악법이 제정 급물살을 타자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사망 선포식'을 열고 '결사 저지'의 결의를 다시금 다졌다(11/27). 두 안은 현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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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집시법, 테러방지법,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 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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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심의, 집회,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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