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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어떤 에너지 전환이어야 하나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의 대안이다

... 대규모 송전망 사업으로 서해안을 시작으로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누구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로 소개하며, 재생에너지를 전국 곳곳에 전달하는 ‘고속도로’로써 기후위기 대응책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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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8-06

인권키워드
에너지, 전환, 산업, 정부, 정책, 지역, 기업, 소비, 이재명, 성장, 공공, 기후위기, 권리, 생존, 비정규직, 온실가스, 발전소, 송전탑, 전기, 한국, 노동,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치, 김용균, 석탄, 개발, 윤석열, 일자리, 권력, 마을, 기후, 배제, 생태계, 산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나

최근 정부여당은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 보류를 발표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난방비 폭탄으로 나타났던 여론 악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인상 보류를 밝히면서 이는 요금 동결이 아니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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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3-04-11

인권키워드
에너지, 요금, 소비, 자본, 시대, 전기, 대기업, 정부, 접근권,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기후, 대통령, 민영화, 전쟁, 파업, 운동, 권리, 권력, 기본권, 한국, 전환, 서울시, 시장, 기후위기,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집시법 11조 2호 중 대통령 관저, 즉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직 계류 중이다. 따라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단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일부 장소에 국한하여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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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법원,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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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법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선언대회’를 엽니다. 2.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열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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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권력,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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