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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업자 인지책임 조항을 통해 사실상의 검열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행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 위원장 김성이)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보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고시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을 뿐"이라며 "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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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유가협 회원, 청와대 앞 시위

  ... 앞 도로에서 유족이 요구하는 인사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것과 위원들에 대한 조속한 국회 임명동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최봉규(최우혁 열사의 아버지)씨는 "유족이 위촉한 사람들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도 동의한 사람들"이라며 "청와대가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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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0

  인권키워드

  청와대,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0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전북 종교인, 40일 단식기도 정리

  ... '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을 좀더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를 내주 초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찬양·고무(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7조 5항), 불고지죄(10조)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 50일 까지 가능한 국보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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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모법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법적용 과정에서 잦은 마찰이 예상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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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1호)

  정치인 심판운동 벌인다

  국감시민연대 시민행동 계획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의 방청이 거부되는 사태가 빈발하자 시민단체들이 ‘방청불허 정치인 심판운동’ 등 단호한 시민행동을 계획 중이다.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공동사무국장 이태호, 국감연대)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에 보장된 방청평가권을 보장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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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정치, 헌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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