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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는 사람의 얘기가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것이 한국 사회이다. 2007년 말 인신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한가닥 길이 열렸다. 위법한 수용에 대하여 또한 적법한 수용이라 할지라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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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법, 공무원, 석방,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회 시위에 대해 억압적인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언론에 대한 각종 통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수세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도 더욱 잘 할 필요가 있지만, 한발 더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존 자유권을 좀 더 급진화할 과제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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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반차별, 영비법, 운동, 민주주의, 총선, 마을, 정책,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연대, 가해자,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인 형법으로 재정리하고 내용도 대폭 수정한 법안을 마련, 4월에 임종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번 형법개정안의 의의는 크게 다음 두 가지다. 성폭력특별법에서 형법으로 먼저 법의 형태면에서 성폭력특별법의 처벌조항을 형법으로 재정리 했다.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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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의원님들의 오지랖은 끝이 없어라~! 상

  법제사법위원회

  ... ‘보호’를 앞세우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전 국민을 감시하는 법을 만들고 싶을 때는, 국회 안에 넓은 잔디밭 많잖아요. 거기서 이걸로 법사위원들끼리 통화하며 노시라고 통화료를 완전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밧데리도 전혀 필요없는 무동력 통화를 구현했으니, 부디 인권 침해하는 법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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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6-2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시, 집, 사생활, 법, 가족, 감청, 국정원, 국회, 빅브라더, 인권, 이야기, 기본권, 국가,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거리에서 기념하는 6월 항쟁

  ... 이런 모순들이 버젓이 일어난다는 말씀. 그런데요, 주한미군사령관 벨이라는 사람은 제 나라 국회에 가서 한국이 방위분담금을 더 높여주지 않으면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고 큰 소리쳤어요. 그런데 방위금분담금을 8천억원이나 남겨서 이자놀이 한 게 들통이 났죠. 그러면서 돈타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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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5-09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대통령, 법, 국가보안법, 평화체제, 역사, 제주, 국보법, 북한, 민주주의, 중국, 한국, 비정규직, 재벌, 전교조, 시대, 검찰, 국회, 나이, 농성, 뉴스, 언론, 여성, 저항, 정치, 촛불집회, 한미FTA, 해고, 회사,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대선, 집, 탄압, 대추리, 생존,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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