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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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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것”이라고 문제제기한데 대해, 재판부는 “여권법 규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헌규정이라 볼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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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활동내용과 각종 성명서, 언론보도내용은 국가기밀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한지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검사는 ‘국가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정보 및 민심의 동향 등도 북한을 이롭게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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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6호)

  도심 속에 갇힌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들 몸소 편의시설 실태조사

  ...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사회적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 법안이 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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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접근권, 국회, 생명, 시설, 청각장애,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 서를 정교화할 것을 인권위원회에 요구하였다.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의 추정으로는 국제법적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5-14세 아동 중 1/4이 아동으로서 누려야할 편의를 박탈당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유해하고 착취적인 아동노동의 철폐, 모든 아동을 위한 무상의무교육, 강력한 아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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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위원회,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실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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