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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며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김성재)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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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출석·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고,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기밀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하되,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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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12일 국회의원 6인협의회(신한국당 김도언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전기획부법 관련 대공수사권에 관한 공청회」는 이러한 광기와 이성 간의 치열한 대결장이었다. 오제도(검사 출신 변호사), 박 홍(전 서강대 총장), 양동안(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름만 들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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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와 구 동독의 '슈타지'는 독일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 국가 내·외의 안전보장을 동시에 담당하며, 정보기관의 권한은 물론 수사권까지도 갖고 있는 기구는 민주주의를 압살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베를린에서 날아 온 마르틴 구차 교수는 자신의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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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7호)

  한국타이어, 노동기본권 실종

  '노조위원장 직선제 요구' 단식농성

  ... 의 갈취액은 40억여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사팀장은 "근속·가족수당·식대·안전수당을 통상임금분에서 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노동부 예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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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불법, 근로기준법, 노조, 비방, 투표, 노동기본권,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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