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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6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② 1994년을 돌아본다!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

... 위헌소송이 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참여연대의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권리의 새 영역을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94년 2월부터 시작된 경기도 가평 두밀분교 폐교 반대운동은 비록 성공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에게 ‘개발’의 죄악과 교육의 참된 의미를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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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정부, 검찰, 교육, 북한, 성수대교, 학생, 치료, 사회보장, 개발, 시대, 권리, 욕구, 북핵, 산재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월 20일 하루 종일 47개국 대표들의 연설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논의에서 지적재산의 권리가 민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 ‘미국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동의했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지구적 재앙 스와질랜드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의 전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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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대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 서명식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촉진하는 ‘상시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있는 김 대통령은 ‘지행합일’을 포기한 사람으로 보인다. 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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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청소년단체 탐방>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청소년 인권운동의 현주소를 찾으십니까?

... 가 전혀 없고,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재 학교의 문제는 나이를 이유로 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며 교육을 빌미로 한 인권권리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학생연합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학생회 회칙의 개정’과 ‘학교운영위의 학생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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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1-05-26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학생, 학교, 학생인권, 이야기, 인권교육, 민주주의, 교육, 나이, 운동, 권리, 청소년인권,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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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정부,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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