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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9호)

  <인권시평> 왜곡된 집단문화와 인권

  ... 하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도 가족 중 누가 아는 의사를 먼저 찾아가고, 소송을 하려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고등학교 선후배 중에서 고른다. 집을 한 채 지으려 해도 구청에 누가 인연이 닿는 사람이 없으면 왠지 불안해진다. 같은 값을 주고 사는 자동차라도 사돈의 8촌 쯤되는 인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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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09-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가족, 고시원, 낙인, 대통령, 이념, 병원, 집, 탄압, 부모, 제도, 무시,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967호)

  교도소 내 가혹징벌 물의

  단식 대학생에 가죽수갑 채워

  ... 대선자금 공개, 김영삼 하야ꡑ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윤기원 변호사는 “행형법상 규정은 없으나 단식을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나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죽수갑을 교도소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위험성이 존해하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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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3

  인권키워드

  징벌, 법,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조광희 변호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그 내용별로 나누자면 정치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도덕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경우 의식적으로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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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문화, 검열, 정치, 청소년, 운동, 국가, 재판, 개발, 질문,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대 교수), 강상현(연세대 교수), 김대모(중앙대 교수), 김은상(홍익대 교수), 구상진(변호사) 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청년>8호에 처음 적용 또한 서청협 관계자가 간윤을 방문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7․4 남북공동성명의 의의와 통일운동의 전망’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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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대선, 법,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전기, 평화협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3호)

  우토로 재일동포를 도웁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정부에 지원요청

  ... 우토로문제의 해결을 통해 일본인들은 과거사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우토로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중이며, 오는 20-25일경 우토로주민을 초청해 국회 및 외무부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로마 카톨릭, 세계교회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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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고문, 국회, 재판, 지역, 한국, 이주,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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