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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9호)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 을 통해 확인되었다.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는 서경원 씨가 구속당시 6주 동안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당하고, 검찰에서도 며칠동안 철야조사를 받으며 장기수사를 당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원이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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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인권시평> 왜곡된 집단문화와 인권

  ... 하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도 가족 중 누가 아는 의사를 먼저 찾아가고, 소송을 하려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고등학교 선후배 중에서 고른다. 집을 한 채 지으려 해도 구청에 누가 인연이 닿는 사람이 없으면 왠지 불안해진다. 같은 값을 주고 사는 자동차라도 사돈의 8촌 쯤되는 인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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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09-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가족, 고시원, 낙인, 대통령, 이념, 병원, 집, 탄압, 부모, 제도, 무시,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967호)

  교도소 내 가혹징벌 물의

  단식 대학생에 가죽수갑 채워

  ... 대선자금 공개, 김영삼 하야ꡑ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윤기원 변호사는 “행형법상 규정은 없으나 단식을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나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죽수갑을 교도소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위험성이 존해하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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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3

  인권키워드

  징벌, 법,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조광희 변호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그 내용별로 나누자면 정치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도덕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경우 의식적으로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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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문화, 검열, 정치, 청소년, 운동, 국가, 재판, 개발, 질문,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대 교수), 강상현(연세대 교수), 김대모(중앙대 교수), 김은상(홍익대 교수), 구상진(변호사) 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청년>8호에 처음 적용 또한 서청협 관계자가 간윤을 방문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7․4 남북공동성명의 의의와 통일운동의 전망’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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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대선, 법,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전기, 평화협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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