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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법적인 노동연맹으로 등록되기 위해 한국노총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노동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동연맹들이 존재하고, 정부는 그들의 개입으로 노동쟁의에 혼란을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가보안법으로 친북한 또는 친공산주의 유인물을 제작, 판매, 배포한 행위에 대해 기소했다. 법원 판례는 국가 전복을 기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학문의 목적이나 이익 또는 호기심에 의해 이러한 종류의 출판물의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를 소지 또는 출판한 동기를 규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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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22호)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

부천 샤몽화장품, '노조 지키기'도 버거워

... 며 해고무효화 투쟁과 노조 조직력 정비에 전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12일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13일 시청 항의방문과 지속적인 출근투쟁 등을 통해 조직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샤몽화장품을 비롯해 탄압이 심한 사업장을 선정해 '불매운동·규탄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임금, 파견, 파업, 성추행, 병원, 조직, 탄압, 대정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현대자동차측이 노조간부와 신원보증인등 14명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도, 미국 국방부측 미 군사력 종합평가에서 10만명 수준의 아시아 주둔 미군병력에 대한 감축 가능성 고려시사/영국 북서부 셀라필드 원자력발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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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미국,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이 씨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소송대리인으로서 문재인 변호사는 “이 씨가 반국가적 활동을 할 염려가 전혀 없고, 민단 중앙본부 단장과 도쿄지방본부 단장 등이 이 씨의 도일치료를 호소하면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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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6

인권키워드
가족, 공항, 한국,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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