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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시로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칠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비상사태와 국가보안법 냉전시대에 정부가 예외적인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한 구실은 ‘국가안보의 수호’였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남미의 국가안보이념(독트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남미 대부분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성별,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 제정될 수 있게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헌재 올바른 결정 촉구 이에 앞서 전국연합, 통일시대국민회의 등 5·18비대위 회원 30여 명은 29일 오후2시30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켰다. 의견서에는 △전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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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배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33호)

  행사와 동정

  ... 5일(토) 오후3시-5시 ․장소: 서울 중구 문화관 ․주요내용: 우리시대 부부의 “대화”-김숙자(명지대 교수)/우리시대 부부의 “성”-이근덕(신경정신과 전문의)/사례-부부 이야기/종합토의/“외도” 설문 조사 결과 발표/노래공연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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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가족, 이야기, 노동자, 청년

• 인권하루소식 (532호)

  “국보법은 불처벌, 인권유린 정당화 수단”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개막, 해외에서 40여명 참가

  ... #65378;한국인권단체협의회｣ 김상근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탈냉전시대에서 요구하는 인류공생 공동체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나가자”고 말했다. 해외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연설한 인도의 라비네어 씨는 “국가보안법이 세계적으로 독재자의 불처벌과 인권유린을 정당화시키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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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불처벌, 민주노총, 피해자, 다짐, 미국,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1호)

  국가보안법 초국경적인 연대로 풀자

  국제심포지엄 오늘부터 2박3일간 열려

  ... 준비해온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상근, 인권협)는 “냉전시대를 지탱한 유일한 가치기준이었던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인간을 위한 안보’를 찾아야 할 때”라며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초국경적인 연대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연대, 국가안보, 인권, 안보, 국제질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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