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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미 92년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그 해 4월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와 제10조(불고지) 위반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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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6호)

  국민소득 1만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백만 노동자

  7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 선전까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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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법, 검찰,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해고, 휴가,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lt;3월1일(금)> 동해경찰서, 단순행패로 구속된 대학생 강압수사로 폭력배로 몰아/헌법재판소, 18세 미만 청소년 노래방 출입을 금한 법률 조항 합헌 판결/보훈처, 친일혐의 국가유공자에 대해 유족반발 내세워 서훈박탈등 재심사 3년째 제자리 <3월2일(토)> 전두환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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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권리, 학교, 불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했다. 한편, 권씨가 재판부에 신청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헌제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7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와 관련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에는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관례이나 피고의 혐의중 제3자개입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므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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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불법, 민주노총, 집회, 심리, 법,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 등 12.12 및 5.18 피고소·고발인 27명, "검찰 재수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헌법소원/서울 서초경찰서, 동거녀 살해 주한미군 군속 헨리 매킨리씨 구속/서울지검 형사4부, 삼청교육대 재수사 착수/인천지방노동청, 95년 경인지역 외국인노동자 체임·가혹행위 1백19건 접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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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피해자,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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