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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과테말라의 가난한 거리 아동들 모두의 재판이 되었고,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재판을 위해 법원 앞에서 행진할 것이다. 오랫동안 거리 아동이 처한 비참한 상태는 무시되어왔다. 많은 아동이 35년간의 내전과 폭력으로 고아가 되었거나 무능력하고 자식을 부양할 의지가 없는 부모에게 방치되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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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가족, 재판, 국제, 정부,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45호)

  "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선처를"

  AI,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제 공개 논의 촉구

  ... 집단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다. 96년 12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장으로부터 구타와 모멸을 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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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생명권, 형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유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대통령은 그야말로 제왕적 권력을 누린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과 안기부장을 임명하며 총리와 장관, 기타 고위 공무원을 임명한다. 여당몫인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실질적으로는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밖에 대통령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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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2호)

  <기고> 주한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 어 또다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자선을 가장한 추악함 지난 3월 12일 2시 수원지방법원 208호에서 준강제추행 및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윌리엄스 일병의 1차 재판이 열렸다. 윌리엄스는 변호인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김 군이 나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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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학생, 농성, 신문, 평택, 병원, 무시, 정부, 강제노동, 변호, 시설, 언론,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집회, 학대, 할아버지, 범죄, 이야기, 시대,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는 방법으로서 국회정보위를 통한 통제·형사처벌에 의한 통제·언론에 의한 통제·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한 통제방법이 있지만, 이같은 방법으로도 안기부의 권한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엔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정보수집기능만을 가진 헌법보호청(서독)이 경찰기능까지 행사한 슈타지(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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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 피해자, 국보법, 국회, 언론,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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