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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검찰증거 비과학적

  치과의사 살해사건, 새 주장

  ... 모녀 살해사건’과 관련해 검찰측 증거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도행 씨 5번째 심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세계적인 법의학자 크롬 페쳐(스위스 로잔대학, 60)씨는 “이 사건의 경우 사체 발견 24시간만에 검안을 해 이런 경우 사망시간 추정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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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사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 위헌행위라고 결정(15일) 6. 이적단체, 구체적 사실 입증필요 대법원, “이적단체의 경우 구체적인 반국가단체 동조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남총련 산하 조선녹두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8일) 7. 탈북난민돕기 NGO부터 서울 NGO대회에 참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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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한국, 정책, 일본

•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감 초점

  ... 죄 증가에도 불가하고 주한미군의 구속률은 1.1%에 그쳐(13일) <법제사법위 - 대법원> 변호사 선임여부가 피의자의 법정구속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히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구속될 확률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해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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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감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국감 초점

  1. 감청영장, 요청만 하면 O.K! <법제사법위> 올 상반기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된 499명에 대한 감청영장 가운데 기각된 것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인천지법의 경우 감청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10/4) 2. 행정자치부도 개인정보 유출 <행정자치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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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70호)

  김삼석씨 보안관찰처분취소

  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 심리로 열린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김삼석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93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 씨는 97년 만기출소한 이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에 불응해 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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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심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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