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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인권시평> 노동절에 생각하는 『백만 마리의 고양이』

  ... 서도 심지어는 아이들의 급식마저 빼앗고, 그 아이들이 배우던 학교마저 문닫게 만든 잔혹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최근 진보학자들의 분석서들을 통해 고발되고 있다. IMF를 비롯한 각종 국제금융자본들은 '세계화'라는 거창한 화두를 앞세우는 인류 최대의 경제침략자임이 이제는 의심할 여지없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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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5-05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IMF, 노동자, 집회, 연대, 정부, 인권, 할머니, 일자리, 노동절, 가족, 대기업, 대통령, 민주노총, 자살, 재벌, 하청업체, 해고, 회사, 사회주의, 집, 동료, 학교, 생존, 미국, 아시아,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불법검문 불복종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 찰폭력과 공권력남용의 시발점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법에 규정된 대로 최소한의 범죄예방차원에서 불심검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유명무실한 '친절 검문요령'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은 하루속히 과거의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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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기본권, 집회, 경찰폭력, 학생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0호)

  3개월 개밥고문, 15년 폐쇄독거

  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

  ... 채운 조 씨가 최근 또 다시 10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 되자,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는 옛 사회보호법 5조 1항 규정이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해 열리게 되었다. 다음 재판에서는 이날 중단된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다음 재판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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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감시, 재판, 법정, 심리, 변호, 건강, 연결

• 인권하루소식 (1109호)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 정부는 쿠와라스와미 권고안대로 일본정부에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정대협은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전범자 처벌 △사료관 건립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대협은 일부 언론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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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정부, 위안부, 언론,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한국, 외교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나 영세중소기업은 범죄자가 아니며, 모두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정부는 벌금제도를 통하여 국제범죄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또한 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수천 억에 이르는 벌금이 어떻게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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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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