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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792호)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블랙리스트' 발견

피해자들 "공안기관 사찰자료 거대자본과 공유"

... 노동자들에 의해 발견된 것. ▲ 이날 공개된 블랙리스트의 일부분 사회당(대표 신석준)은 피해자들과 함께 15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수한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주)대서공영의 노동자들은 미지급된 설 귀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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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4-15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인권위, 피해, 피해자, 자본, 노동, 노동자, 파견, 하청노동자, 사찰,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정당, 권리, 탄압, 헌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진정을 받아들여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민주화보상위원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며 기타 재발방지 대책이나 제도 개선책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위법한 전향공작에 죽음으로 항거하다 사망한 경우라면 이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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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의문사법과 시행령은 의문사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51개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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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 <해설> 청원제도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청원'이란 인권침해 피해자가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구제조치를 모두 거친 후에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호소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자유권위원회에 청원을 하면, 자유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청원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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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동포들의 대다수가 일제시기 일제의 징역과 탄압, 가난을 피하기 위해 강제 이주된 역사의 피해자”라며 “한국인들의 취업사기, 노동력 착취 등으로 병들게 한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이들을 동포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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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 중국, 정부,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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