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6

  인권키워드

  대법원, 유가족, 진상, 정당, 경찰관, 위법,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6호)

  박종철씨 유가족 손배소송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민사3부는 4일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 씨 등이 국가와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국가는 1억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손해배상,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2호)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등 조작간첩 이장형 씨 만나

  ...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장형 씨를 12일 접견했다. 이장형 씨는 간첩혐의로 84년 6월15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67일 동안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했고 무기형을 선고받고 11년째 복역중이다. [이장형 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과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는 이씨의 경우처럼 조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3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혐의, 고문, 이근안, 조작간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서 둘로 분단됨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한반도의 정치안보상황이 개선되어 그러한 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기수에 대해 그들이 전쟁포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라 반인도주의 범죄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정부, 장기수, 인권위원회,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4호)

  오늘 박종철 열사 8주기, 고문 책임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 반경장은 91년 12월 가석방되었고, 이경장은 90년 5월 만기출소 했다. 이들은 모두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 2단5과2계 소속이었다. 당시 치안본부장을 맡았던 강민창(62)씨는 88년 1월 15일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지역, 청와대, 총선, 계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