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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이 20대 한 달만에 풀려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검찰 부검확인 않고 구속, 진범 뒤늦게 자백(6.6) 4. 기타 청소년의회 탄생…선거연령 인하,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등 국회에 청원 예정(6.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 공개토론회에서 외국여성 10명 중 3명 폭력 시달리고,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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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공공성,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모두 혐의사실을 부인했는데 의문사위가 확보한 당시 군사법원의 공판조서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한 것으로 위조돼 있었다"고 이 역시 재심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420조 제1호는 원 판결에서의 증거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를 재심 사유의 하나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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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유가족, 수사과정, 재판, 피해자, 피해, 국가,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3호)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 는 윤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근거로써, 87년 당시 윤 씨가 사건의 전모를 안기부에 자백한 사실을 제시했다. 뒤집어 말해, 안기부가 살인범을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조작한 죄를 인정한 셈이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장세동 안기부장은 단순살인사건이라는 보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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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실, 간첩, 간첩조작, 안기부, 법정, 가족, 검찰, 낙인, 범죄,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2호)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씨 사망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

  ... 당시 허귀남 씨 등 신민당 참관인들이 투표용지 1백 매를 절취, 부정투표를 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다음날 밤 김 경위 등은 서울에서 조사를 받던 허씨와의 대질심문을 위해 김씨를 강제연행, 열차에 올랐다. 하지만 김씨는 22일 아침 6시경 전북 김제역 근처 철로 부근 논에서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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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0

  인권키워드

  선거, 민주주의, 감시, 검찰, 공권력, 허위자백,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 즉,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었다는 것. 이어 이 교수는 "유죄의 증거가 됐다고 하는 자백들도 강압에 의하거나 혹독한 고문의 결과였음이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라며 "수형자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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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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