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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공판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1951년 대구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오는 30일엔 재판부와 소송당사자들인 희생자 유족 대표․군법무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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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학살,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경찰서 앞 1인 시위(3/21) /금속연맹, '대우' 집회 참가 막은 경찰관 및 국가상대 손배소송(3/23) /금속연맹, 경찰 봉쇄로 또 다시 인천대 화염병 시위(3/24) /주한 미상의회장, '대우자동차 공자매각' 발언(3/24) 4. 헌재, 기본권에 관심 없다? 한총련 추적에 앞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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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7

인권키워드
새만금, 경찰, 집회,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전환 등에 합의(8․21) 호텔롯데 노조원,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국가상대로 손배소송(8․22) 16. 법무부,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혀(8․22) 17. 정부와 민주당, 외국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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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서울시,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8일 ∼ 8월 21일)

... (8․8) / 롯데 노조원, (주)호텔롯데와 경영진, 성희롱 가해자 상대로 집단손배소송(8․9) / 전북 익산경찰서, 남자 제자들을 유인,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감 신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8․10) 3. 매화향 가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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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3

인권키워드
성희롱, 한국, 국가보안법, 노조원, 석방, 경찰, 활동가, 가해자, 가해, 미국,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위안부, 정규직, 탈북, 학생, 성추행,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0호)

비정규직·성희롱 문제 여론화

호텔롯데 노사교섭 타결, 해고자 5명

... 희롱 근절대책 마련 △파업관련 징계 최소화 △파업관련 고소고발 철회 등이다. 특히 성희롱 손배소송과 관련해 '노조가 철회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당사자들은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관광연맹 박진희 사무차장은 호텔롯데 노조원들이 "파업과정에서 노동자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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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비정규직, 노조,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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