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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켜주었다. 이들의 요구는 당장 ‘장애등급심사를 중단하라’는 것과, 장애등급이 하락되어 생존의 위협에 처한 ‘피해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궁극적으로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 [출처] 비마이너 보건복지부 차관면담을 통해 몇 가지 약속과 확인을 받는 것으로 농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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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권리,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낙인, 장애여성, 욕구, 생존,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가령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 주장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생존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이면 정당화될 수 있다. 반면에 물에 대한 권리를 민영화하려는 정부에 맞서서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여기는 물 회사에 맞서 그들의 의무를 정당화하기는 훨씬 어려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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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고문, 세계인권선언, 법,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운동, 해방,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3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과 인권

... 을 마구 노리는 늑대와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정글과 같은 사회 상황에서는 소유권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하나의 ‘인권’의 차원으로 올라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질서가 정돈되고 고도로 발전된 법과 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과연 소유권은 ‘인권’인 것일까? 실제로 루소나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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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2007-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제도, 국가, 생명, 정치, 기업, 사상, 임금, 전쟁,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생존, 산업, 연결, 공공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04호)

화성경찰, 철거민 말려죽이나

생필품 반입약속 어기고 사회단체 회원 14명 연행

... 품 전달을 막는 경찰에 항의하며 앉아 있었을 뿐인데 경찰이 연행을 시작했다"며 "최소한의 생존 유지를 위해 단지 생필품을 전달하려한 사람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라니 말이 되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연행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29일 화성경찰서 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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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철거민, 활동가, 생존, 평화,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석방,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773호)

[논평] 평화를 수놓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 위, 팔루자 학살, 물가상승과 기초 생필품의 부족, 높은 실업 가운데에서도 이라크 민중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침략자를 향한 저항의 물길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라크 총선 이후 '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치며 자축을 벌이고 있어 우습기만 하다.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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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학살, 저항, 국정원, 국회, 양심,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역사, 총선, 종전, 무기, 생존, 점령, 군사, 한국, 우크라이나, 테러,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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